압류로 생계비마저 위협받고 계신가요? 생계비 보호계좌는 채권 압류에도 매달 최대 185만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3영업일 내 보호가 시작되지만, 절차를 모르면 그대로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생계비 보호계좌 신청자격 완벽정리
채권 압류 통지를 받았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모든 채무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모든 입금 계좌에 적용되며, 1인당 1개 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거래 제한자나 명의대여 계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www.depositins.or.kr) 접속 후 '생계비 보호계좌'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2단계: 보호받을 계좌 선택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 중 급여나 생계비가 입금되는 주거래 계좌 1개를 선택합니다. 여러 계좌가 있어도 반드시 1개만 지정 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세요.
3단계: 신청서 제출 및 확인
계좌 정보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3영업일 내 문자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승인되면 즉시 해당 계좌의 잔액 중 최대 185만원이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매달 최대 185만원 보호혜택
생계비 보호계좌로 지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액의 2배인 월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금액은 매달 초기화되며, 급여일마다 새로 입금되는 금액도 185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보호됩니다. 단, 세금이나 과태료 등 공과금 체납 압류는 예외이므로 주의하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핵심주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보호받지 못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계좌당 1회만 지정 가능하며, 변경하려면 기존 지정을 해지한 후 새 계좌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압류 명령이 이미 집행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압류 통지 받는 즉시 신청하세요
-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공과금 체납 압류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납부 필요합니다
- 허위 신청이나 부정 사용 적발 시 계좌 지정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외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청 가능하나, 생계비 입금 계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호대상 vs 비보호대상 구분표
어떤 채권이 보호되고 어떤 채권은 압류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 압류 유형 | 보호 여부 | 보호 한도 |
|---|---|---|
| 은행 대출 연체 | 보호 ○ | 월 185만원 |
| 카드사 채권 | 보호 ○ | 월 185만원 |
| 개인 간 대여금 | 보호 ○ | 월 185만원 |
| 국세·지방세 | 보호 ✕ | 보호 불가 |
| 건강보험료 체납 | 보호 ✕ | 보호 불가 |
| 과태료·범칙금 | 보호 ✕ | 보호 불가 |
